공공요금 연내인상 불허/국제유가 강세 유지로 물가관리 큰 부담

◎서비스요도 하향 유도/재경원정부는 국제원유가격이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강세를 지속, 연말 물가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올 예산에 반영돼 있는 철도 지하철 우편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라크 사태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관계 악화 등으로 중동정세의 불투명한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 이라크 사태 이전에 배럴당 평균 17∼18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두바이산 원유가격이 지난 4일 현재 21.61달러에 달하는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경원은 당초 9월 중순 이후 국제원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같이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연말 물가상승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일절 불허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농산물가격 일부 공산품가격 등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철도 지하철 요금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올해 예산에 인상분이 반영됐으나 물가관리차원에서 연내 인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부당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당국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