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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으로 회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가 다가왔을 때 경제 전반에 걸쳐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이슈로 제기돼 민간 부문에서는 1999년 독립된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구인 회계연구원을 설립했다. 정부도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 10여년의 노력 끝에 2011 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결산과 더불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국가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충당부채ㆍ우발부채 등도 반영
지금까지 정부회계는 국가가 매년 필요한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예산결산(세입세출결산)만 해왔다.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현금흐름에 중점을 둔 현금주의 단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현금주의는 모든 현금지출을 비용으로, 모든 현금수입을 수익으로 기록하므로 국가가 보유한 자산이나 부담해야 할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일부 자산이 누락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확정된 국가채무만 집계된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는 이러한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국가 자산의 가치와 부담해야 할 부채를 포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처음 평가한 사회기반시설 274조원을 포함해 국가의 자산규모가 총 1,523조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부채 총액은 774조원인데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지출시기ㆍ금액이 불확실한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342조원), 우발부채 등 잠재적 성격의 부채까지 포함돼 보다 정확한 국가부채 정보를 알 수 있어 중장기 재정위험 예측ㆍ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를 도입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관리해왔다면 지금의 위기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는 국가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도 제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조직별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회계 역사상 2011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해다.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국가회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15번째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IFRS의 성공적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국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일조 기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국가의 통합재무제표 작성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부처 및 기금이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 각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합산한 후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미국ㆍ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산결산과 발생주의 회계를 연결해주는 선진화된 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하다.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연착륙해 잘 정착되면 우리나라는 국가회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 아직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에 주요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단계이므로 보다 성숙된 제도로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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