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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매각안은 세 가지 면에서 작년 말의 매각안과 차이를 보인다. 우리금융의 자회사를 분리 않고 일괄 매각하며 최소입찰규모를 4%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밝혔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최소지분 요건을 95%에서 50%로 완화하도록 검토한다는 것이다. 시장으로부터 산은금융지주를 위한 맞춤형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럽다. 돌이켜 보면 작년 12월 진행 중이던 매각절차의 돌연한 취소가 이러한 정책변경을 예고한 것 같기도 하다. 산은과 합쳐질땐 민영화 지연 정부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가 초대형 국책금융그룹 탄생해 소매ㆍ기업ㆍ투자금융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출범 및 정부소유 금융지주회사의 동시 민영화 추진 등 긍정적인 의미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결국 정부소유 금융기관들의 민영화 지연은 물론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산은 민영화 추진의 당초 정책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형 국책금융그룹 탄생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해 관치금융 심화를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합쳐 초대형 국책은행그룹으로 태어날 경우 민영화 지연은 자명해 보인다. 이제까지도 덩치가 커서 팔기 어려웠는데 자산규모 505조원 수준의 초대형 금융그룹을 쉽게 팔 수 있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어떤 금융기관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할수록 매각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 같다. 그간 정부는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를 핑계로 민영화를 지연시키면서 가치제고를 위한 보완장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만약 보완장치로 인해 매각대상 금융그룹의 시장가치가 높아진다면 잠재적 구매자의 구매유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가치가 높아지면 자금 부담이 커지고 구입 후 가치제고 가능성은 낮아지며 승자의 저주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01년 3월 한국 최초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후 10년이 넘는 동안 민영화 추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제 다시 산은금융이 인수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민영화가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산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 산은법에서 산은금융 지분 최초 매각시점을 오는 2014년 5월까지 정했을 뿐이므로 경영권 이전을 의미하는 실질적 민영화까지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민영화 준비과정이 길어지면서 은행가치 하락이 불가피한데 이는 외국문헌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연구결과이다. 업종전략과 관련 산은은 자신의 투자은행 업무를 대우증권과 통합해 한국을 선도하는 투자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은 민영화 논의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의 조직문화가 서로 크게 다른 상황에서 타 은행과의 합병 등으로 기업금융 또는 상업은행업을 강조하는 방안은 수신구조 취약점 극복 및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은 이미 탈 은행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중소기업 금융에서는 향후 치열한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부실땐 또 정부 개입 악순환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관치금융 지속의 문제이다. 현시점에서 두 은행의 대기업 대출 합은 70% 수준인데 합병 후 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개입 기대는 금융기관의 고위험ㆍ고수익 추구 등 도덕적 해이를 부르게 되고 이것이 다시 정부 개입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결국 민영화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한국금융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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