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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전면 타결 7월 중 이뤄지나

USTR "이견 좁히는데 큰 진전

28일 고위급회담서 합의 가능성"

이달 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전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8~31일 하와이에서 마이클 프로먼 대표 등 12개 TPP 회원국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안 TPP 협상 최종 타결을 목표로 이번 고위급회담에 며칠 앞서 실무회담도 열린다. USTR는 "남은 이슈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큰 진전이 있다"며 "이번 장관급회담은 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9일 농산물 개방, 자동차 관세 등 TPP 협상의 최대 걸림돌을 사전에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합의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환경ㆍ노동 기준 등에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TPP 참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정부 역시 낙농 및 가금류 업계의 반대에도 TPP 합류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올리버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TPP를 외면할 경우 일본 시장을 놓치는 등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TPP는 캐나다의 무역 및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달 TPP 협상을 타결한 뒤 올해 말까지 의회 비준을 끝낼 계획이다. 내년은 대선 정국이 정점에 달하는 만큼 의회 비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 의회는 TPP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 무역협상촉진권한(TAP),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등 핵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TPP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연내 미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대다수 의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노조와 환경단체의 반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TPP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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