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사과는 불가피한 조치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구속에 이어 측근 중의 측근인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장마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다.
이 대통령의 사과내용은 비교적 진솔하게 무한책임을 인정한 것 외에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이다.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구체적인 언명이 앞서나가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무게 있는 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국민들이 이날 대통령에게 듣고 싶었던 내용은 '사과 그 이상'이다. 이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반대로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이유와 배경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원론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솔한 고백 말이다. 친형이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대통령은 어떤 한계에 처했고 왜 말리지 못해 오늘의 비극을 초래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김희중 실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본질을 포함하지 못한 '절반의 사과' 수준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이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독립적인 환경을 보장할 책무가 남아 있다. 만에 하나 수사와 판결을 둘러싼 권력개입 의혹이나 잡음이 일면 이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또 한번의 국민 기망으로 남을 것이다.
이 대통령 사과 이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임기말 권력누수 가속 현상이다. 이미 정부와 관변 곳곳에서 온갖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진 통수권자로서 끝까지 정부의 기강과 정책 흐름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개탄과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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