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해전술' EU는 '소수정예'

이번 한국ㆍEU FTA 4차 협상에서는 양측 협상단의 규모 차이가 협상 내내 눈길을 끌었다. 1~4차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의 차이는 적게는 1대2, 많게는 1대7 정도다. 4차까지 드러난 EU의 협상전략은 소수 정예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1차 서울 협상에서 EU는 22명을 파견했다. 당시 우리 측도 협상단을 50여명으로 꾸려 협상을 벌였다. EU는 2ㆍ3차 브뤼셀 협상 때 각각 60여명, 70여명 규모의 협상단을 구성했다. 반면 우리 측은 2차와 3차 때 각각 130여명과 140여명을 벨기에 브뤼셀에 출장을 보내 협상을 진행했다. EU는 특히 4차 서울협상에는 2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우리 측은 140여명이었다. 협상단 규모의 차이에 대해 우리 측 정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EU가 한국에 올 때 20여명의 인원만 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EU의 경제규모와는 달리 책정된 출장비 규모가 적어 협상에 필요한 소수만 데리고 온다는 것이다. 또 EU가 제시한 양허안은 EU로서는 사실상 최종 타결 수준이고,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밀고 당기기식 협상은 할 수 없는 현실이다. EU가 4차 협상에서조차 EU의 양허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해달라”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 측 협상단 규모가 큰 이유도 3가지 정도로 해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전체를 주도하지 않는 여타 부처의 공무원들이 다수 협상단에 포함돼 있다”며 “협상 중 우리 측에 불리한 것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협상을 주도하는 부처가 통상 전체 분야를 관통할 정도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또 “솔직히 협상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를 직접 듣기 위한 목적도 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나 이후 보고 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