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독일이 해야 할 일

지난주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가운데 하나이자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인 오펠과 독일 내 가장 큰 백화점 체인업체인 카르스타트쿠엘레가 1만5,000명의 감원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침체에 이미 익숙해 있는 독일이지만 이들 기업의 감원계획은 독일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 발표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켜 가계로 하여금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지출을 더욱 줄이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는 독일인들에게 정부의 복지비용 절감노력을 지지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볼프강 클레멘트 독일 경제노동장관은 노동시장을 추가비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해 왔다. 오펠과 카르스타트쿠엘레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구조적인 것이다. GM은 독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프랑스 공장에서 라이벌 업체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보다 1년에 500만~700만파운드(624만~874만달러)가 더 든다고 말해왔다. 이것은 과도한 복지비용 등으로 인해 독일의 인건비가 프랑스보다 30~35% 더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노동조합의 반응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카르스타트쿠엘레 조합원들의 반응은 비교적 온순한 편이었다. 이들 조합원들은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는 대신 3년간 임금을 동결하자는 회사측의 제안에 동의했다. 반면 오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은 지난해 동독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다 실패를 경험했던 금속노조 IG메탈에게 더 이상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들은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지멘스 등에서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한 바 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유럽중앙은행(ECB)으로 하여금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낮은 대출금리는 일자리 불안과 실업수당 삭감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복지정책개혁을 완수하는 일 뿐이다. 일단 독일 근로자들이 임금이 줄긴 했지만 더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경우 이들은 보다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소비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