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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선 것은 올 들어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경기 약세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소비ㆍ투자와 함께 중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13.4%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9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러자 올 초 중국 성장률을 9.0%로 제시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들어 8.2%로 하향 조정하고 노무라증권은 올 1ㆍ4분기 7%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밝히는 등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경기둔화 우려감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줄여주는 한편 시장에 통화완화 정책의 시그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을 기존의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겠다는, 이른바 '유연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지난해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진 것도 중국 당국의 신중한 통화정책 운영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특히 유동성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부동산 버블 억제를 위한 은행대출 억제, 수출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상반기에만 올해 지준율을 두세 차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진작을 위해 실시했던 농촌 주민에 대한 가전구입 보조금 정책 등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소비감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추가로 소비진작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실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소비촉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지준율 인하가 최소한 올 상반기 내로 기준금리 인하 등과 같은 전면적인 통화확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수출 하락이 올 설명절의 연휴기간이 길었던 데 따른 일시적 요인이 컸던데다 소비ㆍ투자 등의 여타 주요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건실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의 우려처럼 경착륙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의 임호열 수석대표는 "올해 수출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유연한 재정ㆍ통화정책을 구사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8%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도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수출경기 급속 둔화로 중국 성장률이 4%포인트 하락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을 통해 3%포인트까지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8%대를 유지할 것으로 최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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