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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협상 재개 상당기간 시간 걸릴것

최경림 교섭대표 브리핑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갈등이 고조되면서 최소한 현정부 임기 내에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 FTA와 관련한 협상을 재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의 정무적인 관계가 협상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2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데 노다 총리는 재선되면 2015년 9월까지 연임하게 된다. 외교전문가들은 적어도 현정부 임기 내에는 양국 간 정무 관계가 풀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FTA 협상은 지난 2004년 11월 농수산품 개방수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일본의 요청으로 양국은 2010년부터 국장급, 올해는 과장급 실무협의로 격을 낮춰 협상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 대표는 "FTA 협상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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