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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8·15 제안에 북한 긍정 답변 기대"

■ 국무회의 주재

장병사고·군납비리 근본대책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화·민생·환경 협력 방안을 뼈대로 하는 광복절 경축사 대북 제안을 한 것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와 제36회 국무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며 "이번에 북한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5·24 제재조치 해제가 힘든 만큼 우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에 나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안전사고에 대해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 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내 부조리와 관련,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군납 비리와 장병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정비 불량, 정보전력 노출 등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군과 국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병영문화 혁신을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병영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위기관리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북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뿐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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