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15일] '데드라인' 협상의 결말

드디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났다.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다.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가 모두 '오직 G20'만을 위해 달려왔다. 다행히 G20 행사 자체만 놓고 보면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듯싶다. 다행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G20 성공 그 이면에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터키 원전과 같이 국익과 직접 연결된 국책과제마저 G20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한 모양새가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당초 정부가 G20 기간에 맞춰 터뜨리려 했던 두 가지 '이벤트'는 일단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뻥'하고 터뜨려 G20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그야말로 '뻥'이 되고 만 셈이다. 이는 한미 FTA 타결과 터키 원전 수주를 모두 'G20 기간 중'이라는 데드라인(Dead Line)으로 맞춰놓고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한미 FTA는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한미 정상회의에서 타결하려 하면서 모든 협상을 몰아갔다. 이 탓에 어떤 이슈가 주로 논의되는지 정부의 실무자들조차 모른 채 밀실과 졸속이라는 비판을 줄곧 들어야만 했다. 우리 정부의 협상당사자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G20'이라는 시간적 한계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견접근이 되지 않아 엄청나게 고민했다"며 "정부로서도 커다란 리스크를 지고 협상에 임한 셈"이라고 말했다. 덕분에 미국은 자동차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요구했고 쇠고기 전면개방마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터키 원전도 한미 FTA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G20 기간에 맞춰 터키 원전을 따낼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터키 측이 가격 문제 등을 놓고 완강하게 나오면서 정부 간의 최종 타결은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틈을 노려 일본의 원전이 치고 들어오는 형국마저 펼쳐지고 있다.

협상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프로바둑에서 '초읽기'에 몰린 기사가 악수를 두고 마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