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후보부지 주민찬성률로 최종 결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는 유치 신청 지역 중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또 방폐장 유치에 관한 주민 찬반 투표는 늦어도 오는 11월 22일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16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동명의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관한 공고'를 내고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심사 기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일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폐장 유치 희망 지역은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신청 ▲원칙적으로 3개 이상의 지역에서 주민투표 실시 ▲산자부장관은 9월15일까지 지자체장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등이다.

2개 이상 지역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쟁할 경우 부지 선정 기준은 ▲부지 안전성 ▲생태.문화보호 지역 여부 등 사업추진 여건 ▲주민투표율 등 3개이다.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을 만족시킨 지역 중에서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다.

이같은 절차를 따를 경우 주민투표는 늦어도 11월22일 이전에 완료돼 방폐장 후보 부지가 공식 선정된다.

산자부는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상당리 등 4개 시군 5개 부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잠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주시 상라리를 제외한 4개 부지의 지질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주 상라리는 지질이 약해 공학적 보강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질여건이 양호한 4개 지역의 경우 방폐장 유치 찬성률이 현재 40-50%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방폐장유치 주민투표는 최소한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되는 경합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3천억원 특별지원 ▲연평균 85억원의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지원등의 지원책이 시행된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부지선정공고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방폐장건립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로 과거와 같은 갈등이 재연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