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상시 감시체제 가동

기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부동산 투자로 유용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상시적인 기업대출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30개 금융회사의 신규 기업대출 19만건 가운데 5만5,000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992건, 1,541억원의 대출자금이 주택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됐다고 19일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12개 단위농협이 627건, 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 저축은행이 190건, 286억원, 8개 은행이 92건, 1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위험이 큰 업종과 다른 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 일정금액을 넘는 대출 등 유용 및 과당경쟁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개별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업대출이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신규대출의 80~90%는 은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부터 개별 명세서를 받고 있다”며 “개별 명세서 요청 금융회사를 저축은행ㆍ단위농협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