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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을 2020년에 75세까지 늘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년)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1,2차 계획과 달리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건강수명을 2007년 71세에서 2020년 75세로 연장하고 건강평형성을 높이는 것을 총괄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것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9년 발표(2007년 기준)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76세로 1위이며,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미국 31위(70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8위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목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도 선정했다. 대표지표는 ▦성인 남성 흡연율 ▦성인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 수검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고혈압 유병률 ▦성인 비만유병률 ▦자살 사망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충치) 경험률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노인 활동제한율 등이다. 정부는 2009년 46.9%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9%로,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4.6%에서 18%로 각각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에서 20%로, 암 검진 수진율은 53.3%에서 8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또 고혈압 유병률은 30.3%에서 23%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31명에서 18명으로,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은 3.3명에서 2.8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제2차 계획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조기진단율 증가 등 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지표는 당뇨병 인지율 및 치료율 등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했다. 또 인구집단 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하는 점을 고려해 다문화 가족건강, 취약가정방문 건강, 장애인 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해 비상방역대책을 중점과제에 넣었다. 복지부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했다"며 "이들과의 지속적 협력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종합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 추진을 위해 2015년까지 국비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평가ㆍ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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