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조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에 MB노믹스도 '흔들'

[與 감세정책 철회 검토]

中企보호·저소득층 지원등 서민정책 가열 예고

당·청 일부서도 난색…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

안상수(오른쪽) 한나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개혁적 중도보수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표방한 다음날인 27일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집권 후반기에 흔들리고 있다.

오는 2012년부터 소득세ㆍ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부자감세안을 철회해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정치적 공격을 막고 재정건전성 악화와 복지 수요 증대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감세정책이 MB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라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자감세 철회는 '개혁적 중도보수'의 일환=

안상수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나라당은 소득 7분위(70%)까지 한데 아우르는 명실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며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했다. 이는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해 당의 이념적 좌표를 중도 쪽에 맞춰 중산층과 서민을 껴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소득세ㆍ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예정 조치를 철회하려는 것은 개혁적 중도보수에 비춰볼 때 자연스런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은 낮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어 부자감세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나아가 양도소득세라든지 다른 감세안까지도 종합적으로 철회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청와대와 정부도 일부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여서 부자감세 철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법인세 감세 철회를 놓고 당과 청와대ㆍ정부 간 마찰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당내 노선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 등 서민과 중산층 껴안는 정책경쟁 가열 전망=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껴안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보수 노선에서 탈피해 복지강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등 중도 쪽으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가 심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ㆍ공항ㆍ항만예산은 재점검해 중복투자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태광그룹 수사 등으로 상속ㆍ증여세가 좀더 걷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의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야권이 '4대강사업으로 복지 등 민생예산이 줄었다'고 파상공세를 펴는 마당에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당에서 선명하게 중도노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당 우의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당의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이 힘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불어닥칠 야권 연합 바람에 미리부터 대응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외연확대를 위해 서민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준표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당 서민정책특위는 은행 영업이익의 10% 서민대출 등 야당 못지 않게 서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명분 못지 않게 중도 서민층을 포용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012년 총선은 정부를 심판하는 장으로 야권연합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70석가량 줄어든) 120석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소위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은 복지 등이 강조되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개혁적 중도보수의 다른 정책 카드는=당의 추가 서민 대책의 골자는 ▦중소기업 보호 ▦저소득층 지원확대 ▦대학등록금 인하 ▦영ㆍ유아 보육지원 ▦농수산물 안정과 유통구조 혁신 ▦사각지대 챙기기 등이다. 대ㆍ중기 상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원가와 연동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서민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고 '햇살론'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등급이 낮아지는 폐해도 시정할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고 정부 반대에도 공공요금의 카드수납도 추진한다. 대학등록금은 안 대표가 잇따라 강조하고 있는 중점 정책이다. 현재 '든든 장학금(취업 후 학자금 대출)' 외에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보육비 지원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쌀 값 안정화를 위해 군대 등에 밀 대신 쌀을 이용한 급식을 늘릴 예정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대디', 고령 산모,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등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