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전망 포기한 국책연구기관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분기 발표하는 경기전망을 포기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60년대 설립된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 높은 귄위를 인정 받고 있는 싱크탱크이다. 그런 KDI가 3분기 경기전망보고서 발표를 전격 취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말까지의 성장률은 기존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사안의 성격상 내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 전망을 하지않고 12월 초 4분기 전망보고서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자신이 없을 때는 아예 전망을 하지않거나 연기하는 것도 권위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1997년 4분기 외환위기를 맞아 KDI가 경기전망을 포기했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고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으므로 전망 자체가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망을 하지않고 연기할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도 KDI는 예정대로 경기전망을 내놓았었다. 수도이전 사업이 오는 2007년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내년 경기 전망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KDI가 내년 성장전망을 연기한 다른 속사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내년 성장률을 예상한 결과 정부의 목표치인 5% 보다 너무 낮은 수치가 나와 발표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추측이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소 경솔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내년 성장률 예측치가 정부의 목표치와 큰 차이가 난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회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개혁입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정국불안에다 고유가ㆍ원화 가치 급등ㆍ중국의 금리인상 등의 대외적 악재까지 겹쳐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9월 산업활동보고서만 봐도 건설수주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진 데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모두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경기하강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이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몰라도 KDI가 만의 하나 정부의 눈치를 살펴 경제전망을 포기한 것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경기전망은 틀릴 수도 있지만 전망이 나와야 대책도 가능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전망을 포기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경제가 어쩌다가 경제전망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