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둔화폭 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 비교할때 잠재성장률은 높은 편이지만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발표한 ‘한국과 OECD국가의 잠재성장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OECD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며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잠재성장률은 4.8%로 추정되어, OECD국가 중에서는 5.6%인 아일랜드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1인당 GDP가 우리와 비슷한 포르투갈(1.5%, 16,058달러), 그리스(4.1%, 18,49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정도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그다지크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OECD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국가들의 1984-1993년과 1994-200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잠재성장률이 상승하는 국가는 23개국 중 아일랜드 등 15개국이며, 하락하는 국가는 8개국이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에 6.1%였으나, 2001-2004년에는 4.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자본 등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 부진으로 인해 자본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자본량을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능력과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아울러 수요 증가로 성장 자체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안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적절한 직업교육과 노동관련 정보망 확충 등 노동시장 수급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