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보다 더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

내년 경제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5% 보다 현저히 낮은 3.7%로 전망해 4%대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ㆍ한국경제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의 경우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4.1~4.5%로 전망하고 있어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당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전망을 당초보다 어둡게 보는 것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수출마저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내수의 경우 최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지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민간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경기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대, 신용불량자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들의 경우도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치의 안정으로 인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소비증대에 의한 경기회복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도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고지가ㆍ고임금 등 기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선진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그동안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및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증가율까지 둔화될 경우 경제활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확대와 감세조치를 포함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역부족 상태다. 경제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확대와 감세조치를 포함해 좀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면 경제난은 거시지표상의 수치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부문간 계층간 양극화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미시적ㆍ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 철폐ㆍ과거청산 등 비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정치력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분위기를 지양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