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병사 계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 3계급으로 단순화하자는 제안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기는 했으나 국방부 의뢰로 국방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KIDA는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개선되는 계급 체계를 정책화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군 전문가들은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신병교육 훈련이 길어지고 전투력을 위한 숙련도 향상을 위해 상병계급을 달고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급 구조를 3계급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일병-상병' 2계급 체계로 단순화하고 동원예비군 훈련을 마치면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병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 등이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6·25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다. 국방부는 그 이후 1962년 군인사법을 제정하면서 현행 4계급 체계를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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