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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과 손잡고 미래발전전략을 모색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형환 차관보는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총리 직할의 전략분석센터(Centre d'analyse stratégique)와 미래전략을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전략분석센터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난 2006년 설립된 후 2008년 민간과 관료 출신의 엘리트 연구원들을 포함해 상근직원이 175명에 달할 정도로 체계화됐다. 이 센터는 경제ㆍ사회ㆍ환경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중ㆍ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정부는 프랑스의 주력산업이 원자력발전, 우주ㆍ항공, 철도, 자동차와 같은 첨단사업이나 문화 및 사치품과 같은 지식ㆍ고부가가치사업에 포진해 있어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혁신에 큰 영감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프랑스 이외의 다른 선진국 미래전략기관들과도 공동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 산하에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기구를 두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영국ㆍ스웨덴과 유럽연합(EU) 등인데 이들과도 국제적 공동 연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며 "우리나라가 국가미래전략기관들과의 다국적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정부ㆍ의회 국가미래전략기관들은 ▦영국 내각실 산하 전략국(SU) ▦미국 국가정보처장실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스웨덴 미래전략기구(SFS) ▦핀란드 의회 산하 미래상임위원회 ▦캐나다의 정책전략청(PRI) 등이 꼽힌다. 특히 영국의 SU는 프랑스에 버금가는 100명에 육박하는 조직을 갖추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미래전략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부의 이번 공동 연구 추진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프로젝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학계는 정부의 국가미래전략 연구가 보다 탄력을 얻으려면 이원화돼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실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장기전략국으로 이원화돼 있고 국회와의 연계가 약하다. 따라서 이를 일원화하고 국회와의 논의 채널도 활성화해 정부가 일관된 장기전략을 수립하면 이를 의회가 효율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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