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재건축 규제 일원화를

‘재건축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한결같이 규제 일원화가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조건적인 재건축 차단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는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재건축의 가능성조차 막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신설하고 여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까지 더하면 재건축은 포기하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새정부는 재건축 차단을 풀 것인지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민간 자력사업으로 현재의 가치보다 재건축 이후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 자력사업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익도 현재의 복잡한 규제에서 단일화된 구조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을 정부차원에서 흡수할 것이 아니라 도로 건설 기부 체납이나 공원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재건축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서서히 보낼 필요는 있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할 때 중층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은마 아파트 등 중층 재건축 아파트 등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며 “용적률 완화 등은 시한폭탄의 뇌관과 같은 만큼 불필요한 가격 급등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