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일] 2월 임시국회, 경제관련 법안 꼭 처리하길

[사설/2월 2일] 2월 임시국회, 경제관련 법안 꼭 처리하길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많은 중요한 국회다. 대화와 협상의 생산적 국회 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가 순탄하게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용산 사고'라는 새로운 걸림돌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전국순회 장외집회에 돌입하는 등 용산 사고를 내세워 정부ㆍ여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라고 하니 정쟁으로 지새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상규명 및 공권력의 잘못이 있을 경우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돼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경제 살리기다. 경기악화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나 그 속도와 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생산, 공장 가동률, 수출,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는 하나같이 '수십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게 고용이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무 사용기한이 다가오면서 대량 해고가 예상돼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고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이 더 없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한 경제팀 전열정비와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아니지만 사정이 급한 만큼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실업대란을 막는 게 필요하다.

국회는 경제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내 입장만 옳다고 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 경제관련법을 우선 논의하고 경제와 관련이 적은 것을 뒤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충분하게 협상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번 국회는 경제국회가 돼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