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18조원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3천995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의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저금리 때문에 예산상의 예상치(20조3천억원)와 전년의 19조1천억원보다 줄었다.
국가채무 이자가 감소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2002년 국가채무 이자는 7조원으로 2001년의 8조4,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000억원, 2010년 373조8,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2년 425조1,000억원, 2013년 464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예산상 496조8,000억원으로 잡혀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채의 월별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이자 중 차입금 이자는 2009년 2천억원, 2010년 1,000억원, 2011년 900억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입금 중 해외차입금 이자는 2009년 1,000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으로 꾸준하게 줄었다.
정부는 해외차입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차질없이 수행해 연체료 등 이자부담 증가를 막는 등 관리를 강화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고령화, 통일 등 장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재정규율 강화 및 개혁,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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