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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창조경제 구현… 원론 공감하나 시간 걸릴 것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하반기 기업경영 설문] ■ 정부 국정목표 평가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 구현 등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속내를 공개했다. 원론은 동감하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키포인트다.

우선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비롯한 고용률 70% 달성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히며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주축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부의 고용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4.8%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책은 다소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34.2%, '질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응답은 11.0%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10개사 가운데 6개사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국내 경제여건상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간 40조원을 투자하는 창조경제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61.6%는 '정책 의도는 바람직하나 창의적 교육과 인력 부재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1%로 나타났고 '실체가 없는 구호이며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8.2%를 차지했다.

가장 유력한 창조산업 분야로는 '의료 및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목됐다. 기업들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가장 유망한 산업 분야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5.1%가 '의료 및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라고 답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분야' 24.3%, '정보기술(IT)ㆍ방송통신기술 분야' 17.6%, '신소재ㆍ나노기술 분야'와 '저탄소ㆍ녹색ㆍ환경 분야'가 각각 8.1%, '로봇ㆍ인공지능 분야' 4.1%, '우주항공산업 분야'가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그 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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