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硏 보고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법인화해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하거나 조합형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5일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주도하면서 각종 입찰 비리와 관리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현재 서울시 주택의 43.2%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관리비 규모는 3조8,000억원이며 관리인력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를 전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은 극히 낮아 입주자의 62.8%는 대표자 선출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화해 주민 간 분쟁을 사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편 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동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 공간은 건축심의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