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논란 응급 봉합에 일부대 타협안 거부태세

정부가 사실상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50% 방침을 철회하면서 3주를 끌어오던 ‘내신갈등’이 외견상 일단락된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보여온 부적절하고 어정쩡한 대응자세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과 고교 교사 및 수험생들은 5일 “결국 각 대학들이 당초 계획하던 수준에서 올해 입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괜히 교육부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뒤로 물러서 3주라는 긴 시간을 혼란스럽게 보냈다”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게다가 일부 사립대들은 연차적으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라는 교육부의 타협안까지 거부할 태세여서 ‘내신사태’는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몰아붙이기’가 혼란 자초=수원의 한 여고 고3 담임교사는 “교육부가 사전에 대학들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 같은 준비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몰어붙였다”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제도를 강행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논술 시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제를 여러 번 다뤘는데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을 보여온 교육부에 학생들이 높은 불신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도 “교육부가 대학들의 현실적 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강요하면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기업원을 통해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이라는 글을 발표한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정부의 독단적 교육정책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일부 사립대의 경우 다소 유연해진 교육부 방침까지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내신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유성 처장은 “교육부가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확대하지 못하는 대학에 사유서와 연차적 확대방안을 제출하라고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안은 올해 결과를 보고 나서야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2~3년치 입시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처장은 “마지막에 또다시 교육부와 대학 측이 부딪칠 수 있는 만큼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통해 학생부 반영방법 및 비율에 대해 각 대학에 일임할 것이며 대학들은 입시전형 방법에 대해 더 이상 교육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해 입시전형과 관련해 교육부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에서는 지난 4일 이뤄진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간 타협이 노무현 대통령의 출장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귀국 후 교육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