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또 삐걱대는 IPTV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정보통신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인 16일 정통부는 방송위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15일에 방송위는 “인터넷 TV(IP TV) 법제화는 방송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벽두, 사흘째 방송위와 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방송 진영의 안을 내세워선 안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정통부는 이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 IP TV에 대한 정통부 자체안인 ‘광대역융합서비스’ 관련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IP TV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는 벌써 3년째다. 당초부터 방송위는 ‘IP TV는 방송’이라고, 정통부는 ‘부가서비스’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헛바퀴만 굴렸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당시로서는 ‘생소한 융합서비스’였기에 ‘설전’은 나름대로 힘을 얻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방송위와 정통부를 아예 하나로 합치려는 때에 3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논쟁을 ‘재방송’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이익일지 되돌아 볼 때다. IP TV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정통부와 방송위 ‘각자의 주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애초부터 IP TV 문제는 이들 기관의 ‘파워 게임’의 소재였을지도 모른다. 많은 방송과 통신 업계 관계자들이 지금의 ‘도돌이표’ 주장에 ‘정치적 속셈’을 따져보는 이유다. 방송위로서는 ‘IP TV의 조속한 법제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송통신위’ 설치법안 논의를 뒤로 밀 수 있고, 정통부나 국무조정실로서는 온갖 잡음을 뒤로 하고 애써 국회에 제출한 설치법안이 자칫 섣부른 IP TV 법제화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워 게임은 그만하고 제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방ㆍ통 융합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을 이들 기관이 귀담아 들을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