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4일] 중국의 경기부양 중단 가능성에 주목해야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경기부양책 중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3ㆍ4분기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ㆍ4분기 6.1%, 2ㆍ4분기 7.9%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V자형 회복을 보인 것이다. 4ㆍ4분기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바오바(保八, 8% 성장률)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의 호조는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수출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경제의 주요 축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활기는 글로벌 경제위기 진정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우리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속성장의 후유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은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까지 8조6,700억위안을 쏟아 부었고 이에 따른 과잉유동성, 과잉투자, 과잉생산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긴축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줄곧 확장적 정책을 강조해온 정부의 입장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도 '정부 투자의 효율적 조정 및 민간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상승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물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금융계에서도 자산버블 등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급격한 정책변화까지 아니더라도 경기부양책의 점진적 중단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중국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하락,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경기조절에 나선 경우 수출환경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움직임 등 대외여건 변화에 다각적인 대비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