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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나기도 전에… 최시중 구속상태에서 입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위원장은 심장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에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심문 당일 오전 7시부터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여부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 사실도 뒤늦게 알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 ‘수용자 처우법’에 따라 구치소 재량으로 외부 협진이 가능하며 협진시 법무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도 그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의 수술 사실을 지난 21일에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이 있는 서울 구치소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에 대해 “이미 수술일정이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수용자가 수용 중에 아프면 지정 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 사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파이씨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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