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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23명 인사 "소통·친서민 지향 8·8개각 닮은꼴"

외부출신 장관이면 차관은 내부 승진 원칙<br>친정체제 강화위한 회전문 인사 비난 여전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차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는 지난 '8ㆍ8개각'의 후속조치로 소통과 통합, 친서민중도실용의 철학을 지향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차관급 인사는 '8ㆍ8개각'과 마찬가지로 소통과 통합을 지향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를 위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띠었다.

◇靑 "소통형 내각" 강조=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사의 원칙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는 8ㆍ8개각의 후속 조치로 친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우선 김 대변인은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의 균형되고 안정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장관이 외부에서 오면 차관은 내부 승진, 장관이 내부에서 발탁되면 차관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했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따라 내부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정해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김창경 한양대 교수,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청와대는 또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신망과 능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난 실장급 중에서 다수 승진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인사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류성걸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토해양부 제1차관에 오른 정창수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이밖에도 소통강화와 장관 후보자와의 팀워크를 고려해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가 추천한 인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기용된 안상근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측근이고 특임차관에 오른 김해진 전 코레일 감사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

◇'회전문 차관인사' 지적도=그러나 소통과 통합, 공직사회 사기진작 등의 인사원칙을 청와대가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차관인사에서도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포회 논란 등으로 거취가 주목됐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내정한 것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방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옮겨 국방개혁의 중책을 유지하게 됐고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도 문화부 제2차관으로 옮기게 됐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의 경우 제1차관에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을, 제2차관에 김희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을 승진 기용한 것도 4대강 강행을 위한 '외고집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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