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무부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해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선테크와 트리나 솔라는 각각 36%와 23.75%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100여 개 중국 생산·수출업체에는 31%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25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와 트리나 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으로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해 미국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덤핑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들 지난 10월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무역법 적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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