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UND1. 김동섭 VS 유진 화이트 러트거스 대학 교수
“美 디폴트 위기, 혼란 상황…獨 나치정권 등장때와 흡사”
최근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어수선한 가운데, 현재의 상황이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유진 화이트 러트거스대학교 교수는 “위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대재앙과 같은 경제 문제”라며 “행복한 결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80년 전인 1933년 5월, 전세계가 대공황을 겪으며 독일은 패전 후 배상금 등 일방적인 장기채무 지불 압박을 받았고 아돌프 히틀러가 3개월 후 총통으로 등극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히틀러는 디폴트로 인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할 수 있었다.
김동섭 이사 : 결국은 정부가 디폴트 선언 후 문제가 야기 됐다는 이야기로 해석 된다. 역사적으로 100년전쟁이나 프랑스 혁명 나치정권 등장에 있어서 공통점은 정부가 디폴트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만큼 미국인 위험에 놓인 상황이 급박하다는 주장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그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돈도 많이 풀리지 않았고 금융 기법도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ROUND2. 김동섭 VS 로버트 실러
"지금 양적완화 축소 시작해야"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이제는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67ㆍ사진) 예일대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미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한 예일대 베이네크 희귀본ㆍ문서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출구전략 논의는 미 경제가 그만큼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섭 이사 :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08년 상황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아직 2008년 부동산 버블 때 보다 24%가 낮은 상황에 버블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이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 미 증시나 금가격 또한 그 때 상황 대비 큰폭의 상승 흐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말은 아직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하며 로버트 쉴러가 얘기하는 것은 양적완화 인해 시장에 풀린 자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가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측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버블이 다가오기 위해선 아직 2~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 ROUND3. 김동섭 VS 래리 서머스
서머스의 경고, 中 성장촉진제 고갈…5~6년내 문제 터질것
일본은행(BOJ)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시노하라 나오유키 IMF 부총재는 11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에만 기대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일본의 취약한 재정상태 때문에 BOJ에 (경기부양을) 의존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직 정부의 기대만큼 반등하진 않았다고 지적하며 BOJ의 부양규모가 커질 수록, 통화정책 정상화가 힘들어져 금융시장 불균형이 쌓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래리 서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58)가 내놓은 성장 해법은 재정 확대였다. 그는 요즘도 가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중국 유럽 일본을 지칭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모두를 가질 수는 없다"며 "목표가 성장이라면 수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시한이 있고,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머스 교수는 또 "지금 언급되는 출구전략이 시행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행(BOJ)이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시노하라 나오유키 IMF 부총재는 11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에만 기대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일본의 취약한 재정상태 때문에 BOJ에 (경기부양을) 의존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직 정부의 기대만큼 반등하진 않았다고 지적하며 BOJ의 부양규모가 커질 수록, 통화정책 정상화가 힘들어져 금융시장 불균형이 쌓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동섭 이사 : 래리 서머스가 주장한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입장이면서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래리서머스의 평가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오히려 5~6년 뒤 중국이 미니부양책의 효가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늦지만 향 후 효가가 나타날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5~6년 뒤 쯤이면 미니 부양책으로 인해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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