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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한노총보다 전임자 감소한 비율 높아

타임오프 시행 10개월 현황 살펴보니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흐른 가운데 전임자가 줄어든 사업장의 비율이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630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의 비율은 40.3%(254곳)로 집계됐다. 타임오프를 받아들인 한노총 소속 사업장 1,253곳중 전임자가 감소한 사업장 비율은 29.4%(368곳)이었다. 민노총에 비해 한노총 사어장의 전임자가 많이 줄었고 대규모 강성노조만 이득을 봤다는 한노총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노총은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비율은 43.3%(273곳)였으며 증가한 비율은 16.3%(103곳)였다. 한노총은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한 사업장 비율은 각각 45.6%(571곳), 25.1%(314곳)으로 전임자수가 증가한 사업장 비율이 민노총보다 오히려 높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333곳)으로 타임오프를 도입한 302곳 중 전임자 수가 감소한 사업장 비율은 19.5%(59곳)였다. 기존 전임자 수가 유지된 비율은 61.6%(186곳), 증가한 비율은 18.9%(57곳)였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전임자 수는 28%가 감소했지만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49.5%가 줄었다. 반면 300명 미만 사업장과 300~999명 사업장의 경우 각각 6.4%와 18.5%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따라 중소규모 노조의 합리적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고 대규모 노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만큼 대규모 강성노조가 노조법 개정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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