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법안, 민주 반대로 진통 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총론에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양당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얼어붙은 미 금융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폴슨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금융시장이 붕괴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변화는 최소화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구제 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이번주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납세자들이 받을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제방안이 서류상으로 마련됐을 뿐 실행에 옮기기에는 복잡하다”고 전했다. 구제금융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NN머니는 이번 대책이 월가의 금융기관 도산을 실제로 막아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악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킬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재릿 세이버그 스탠퍼드그룹 애널리스트는 “프레디맥과 패니매에 이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AIG의 구제금융이 잇따른 것처럼 이번 구제금융이 최근 월가에 불고 있는 소용돌이를 완전하게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제금융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구제금융 대상에 다른 나라 금융기관은 물론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라 자동차ㆍ신용카드ㆍ학자금융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폴슨 장관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이번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동중단 직전 상황을 맞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구제금융 대상 채권의 성격을 명시하지 않고 자동차ㆍ학자금융자ㆍ카드채권 등 부실화된 모든 자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 수준이 유례없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FT는 미 정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에 걸쳐 5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