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단계적 감축으로 가닥'

일본 정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원전정책을 마련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한때 거론됐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대신 원전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원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3ㆍ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전만 해도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3%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추진해왔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이 주재한 ‘에너지 환경회의’에서 공개한 중간보고서에는 향후 3년을 단기, 2020년까지를 중기, 2050녀까지를 장기로 각각 구분해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 태양력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원전사고 배상을 포함한 원전 발전비용을 계산해 자연에너지 도입의 경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이 탈원전이 아닌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가닥을 잡은 것은 탈원전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지난 13일 “원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간 나오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실제 일본 에너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봄 일본내 원전 54기가 모두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3.6%(20.2조엔)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