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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기반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 제시
정년 60세로 연장 추진
●文, 만들고 나누고 바꾼다
교육부문 등 정규직 전환… 중견기업 4000개육성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올해 대선의 경제 분야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침체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일자리는 바로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경제민주화와 함께 고용창출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성장과 창업을 통한 '시장친화적' 일자리에 중점을 둔 반면 문 후보는 '정부개입'을 통한 규제에 방점을 찍는 등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늘ㆍ지ㆍ오'로 요약된다.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정책'과 '창조경제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박 후보는 지난 10월18일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론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면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뉴딜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과 제조업에 활용해 성장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 후보는 실행 플랜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25%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참여시킨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지원 정책을 강화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ㆍ해외취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6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따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비뚤어진 대기업 고용문화를 교정하기 위해 징벌과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공시하도록 해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이 지속될 경우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하고 사내 하도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아예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시장에도 경제민주화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혁명'을 내세운 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만ㆍ나ㆍ바'로 축약된다.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뜻이다.
문 후보가 내세운 일자리 확대 방안은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공공 부문 채용 확대에 치우쳐 있다. 경기불황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40만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OECD 평균(15%)의 3분의1에 불과한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5.7%)을 절반인 8%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각각 3만명씩 확충하고 초중등 교원을 확대하며 특수교사ㆍ영향ㆍ보건ㆍ사서 등 특수직 교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15만명에 달하는 교육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함께 공립유치원 교사 채용 증대, 18만명인 민간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준교사 수준으로의 지위 강화,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인, 방문건강관리 인력, 요양 일자리, 도시보건지소ㆍ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 등을 제시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4,000개 육성, ITㆍ융합기술ㆍ문화ㆍ예술 등 창조상업 일자리 50만개 창출, 청년벤처 1만개 육성 등을 제안했다. 지방대생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방국공립대와 치ㆍ의대, 로스쿨의 지역 출신 할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 나누기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 청년 정규직 고용 의무화 ▦청년취업 준비금(1년간 최저임금 50%) 지급 ▦유아돌보미, 아동안전보호 안내자, 문화재 발굴관리 등에 어르신 친화형 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성장' 정책이 빠진 맹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중견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 국민의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의존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각 부문별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의 '나열형'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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