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냉기 여전한 고용동향 최대관심

이번 주는 경제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단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고, 주 후반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가부채와 출구전략, 구조조정 방향은 물론이고 뜨거운 감자인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재정부 국감에서는 국가부채와 출구전략을 두고 설전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 등은 "국가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증가속도도 심상치 않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의원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건전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의 확대와 조기집행, 4대강 예산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당 의원들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민우선 정책과 국가 성장잠재력 등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에는 한국은행의 국감이 예정돼 있어 금리인상 시기와 출구전략, 한은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왔고, 지난 9일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해 한발 물러섰지만 호주가 금리인상으로 출구를 향해 나가면서 각국이 독자적으로 출구전략을 단행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14일 나오는 9월 고용동향이 가장 관심이다. 경기의 후행 지표인 고용에는 여전히 냉기가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나온 산업 활동동향에서 조금이나마 후퇴의 기운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경기 후퇴를 우려하는 걱정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15일에는 한은이 9월 수출입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8월에는 원유와 금속 관련 국제 원자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2.1% 올랐다. 6월에 전달에 비해 5.1% 상승한 후 7월에 오름세가 멈췄다가 다시 오른 것이다. 수출물가는 6월 1.9%, 7월 0.7%에 이어 지난 8월에 0.2% 오르는 등 3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져 9월에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