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지원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괴물들의 공격이 급증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 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은 전년보다 131%나 늘었으며 대부분 미국ㆍ스위스 등에 포진한 특허괴물들이 제기했다. 휴대폰ㆍTV 등 스마트 기기에 집중되던 특허소송은 최근 자동차 등 우리 장치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에는 자체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주문하는 한편 특허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특허괴물과 특허분쟁을 벌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펀드를 조성하고 소송비용을 저금리 대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기업들에 지재권 소송 보험료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금융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허분쟁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요 공관에 특허관 파견도 늘린다. 현재 특허관은 미국ㆍ벨기에ㆍ일본ㆍ스위스ㆍ중국(베이징ㆍ상하이)에만 파견돼 있는데 앞으로는 위조상품 제조ㆍ유통이 빈번한 중국 광저우 및 인도네시아ㆍ브라질ㆍ인도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특허청 내에는 특허분쟁 전담조직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신설한다. 현재 특허청 내에 있는 산업재산보호과를 국으로 격상하고 그 아래 6개 과를 둬 국제 특허분쟁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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