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

이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정보통신기술사協 회장

[기고]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 전략

이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정보통신기술사協 회장

이남용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국제사회는 인터넷 등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확산으로 시장ㆍ기업ㆍ제품 및 서비스가 나날이 글로벌화ㆍ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형 경제구조일수록 소프트웨어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우리도 이미 지난 2001년 기준 국가총생산의 35%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공헌에 의한 것이며 그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경제가 소프트웨어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성장률은 하드웨어 부문의 12.3%에 비해 2배가 넘는 25.5%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에도 불구,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과연 우리에게 진정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있는지,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는지,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싶은 현실이다.

먼저 소프트웨어 국제경쟁력의 핵심인 SI(system integration)산업체의 해외수출 경쟁력강화와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과거 우리 정부가 철강ㆍ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 등의 기간산업을 계획된 체제로 강력히 주도했듯이 소프트웨어산업도 매년 수조원대의 정부투자를 지속해야 비로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80년 중반에 나타난 대형 SI업체들은 그룹사 내수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 부문 정보화사업에 집착해 덤핑이 보편화되고 결국에는 수출경쟁력 결여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대형 SI업체에 협력함으로써 그나마 생존해온 4,000여 중소벤처기업은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해온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은 해외수출 전략일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수출 돌파구는 장기적인 기술개발에 투자가 쉽지 않은 업체들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과거처럼 정부가 나서 강력한 관련 산업의 육성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과거의 무분별한 소프트웨어벤처 거품을 제거한 후에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서 건실한 소프트웨어벤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재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렵게 생존하는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을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소프트웨어벤처 붐의 부작용에 의한 손실도 컸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업가정신과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국가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벤처가 몰락하고 관련 산업이 침체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없는 벤처기업인 및 벤처캐피털사의 무분별한 투자와 무능한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즉 기술력은 물론 수익모델도 없으면서 소프트웨어벤처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이 됐다.

또한 관련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시장비용을 소프트웨어벤처에 손쉽게 전이함으로써 약자일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전(前) 정부의 벤처육성정책 운영에 전문성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나올 수 있으며 그 주역이 소프트웨어벤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성장동력은 소프트웨어벤처다. 이들을 통해 부가가치와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가 기초기술ㆍ기반기술ㆍ응용기술ㆍ산업기술 등에 막대한 정부정책 자금(？2조원)을 투자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소프트웨어벤처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은 하이테크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 적합하다.

튼튼한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을 기반으로 대형 SI업체가 해외수출 경쟁력을 가질 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 체질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 대책이 필요한 때다.

입력시간 : 2004-10-2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