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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성규(사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란 댐이나 발전소 건설처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할 때 환경부에 환경 영향을 미리 평가받는 제도다.
원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업체는 현재 350여개에 달한다.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역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양, 처리 방법 등을 허가받는 배출시설허가제도에 대해 "선진국처럼 사람이나 동식물이 오염물질로 입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환경오염을 예방ㆍ복원할 수 있는 기술에 주는 '신기술인증'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제도는 기술 개발자의 주장이나 다름없어 실수요자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제3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를 하는 검증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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