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부실ㆍ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ㆍ기술인력ㆍ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ㆍ불법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돼 2007년 말 5만5,301개사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5만7,229개사로 오히려 1,928개사가 증가했다. 반면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대거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 업체 부실화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사를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등록기준 적합업체는 6,00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업체를 근절하기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부실 건설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건설업 등록ㆍ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ㆍ보증제도 등 건설 관련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업체 퇴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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