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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4년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FTA)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는 우리나라 제도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등 선진화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외부로부터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교역량이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같은 계량적 효과보다는 이러한 무형의 효과에서 한미 FTA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FTA 협정문을 보면 총칙부터 각론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개념이 ‘투명성’”이라며 “선진 경제제도를 도입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할 때 얻는 효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때에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 연구원은 “우리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걸리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제도 개선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나 차별 등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가 엄격해지고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받는 부당함도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FTA 발효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척결은 곧바로 소비자 혜택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유럽연합(EU)과 FTA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등 일부 유럽산 제품의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제품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럽산을 대체할 미국산이 들어오면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한국 업체까지 경쟁에 가세하면 전반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선임 연구원은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도 이뤄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측면에서는 단순히 관세철폐에 따른 교역량 확대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 망령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에 제도적(비관세) 장애물 없이 접근하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환율분쟁 등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럴 때 FTA를 맺으면 미국에 대한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다”며 “FTA를 통해 상호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는 통상강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FTA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FTA가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긍정적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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