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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컨퍼런스'에서는 강연자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반영하듯 헤드테이블에서 연거푸 질문이 나오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무총리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이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데 이어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다음 질문자로 나서는 등 중량급 높은 인사의 질문이 계속 됐다.
한 회장은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아시아 유통부문 대표가 강연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들은 뒤 "김 대표가 강조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복지 분야에서 공공부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줄 게 아니라 타기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민간영역을 강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민간영역이 담당했을 때 이익을 내려면 결국 국민이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은 부자가 내고 우리는 적게 내고 많이 얻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보험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18%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연희 대표는 "소득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호주나 뉴질랜드ㆍ독일 같은 곳을 보면 의료보험이 이원화돼 있다"면서 "공공의료보험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민간보험 섹터를 이용할 수 있게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민간영역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영역은 이를 제대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처럼 의료보험 시장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결국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민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되 공공부분은 민간영역의 비용 상승을 관리할 수 있는 체크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의 민간영역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우려로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이 너무 공짜로 받는 데 익숙해져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공공섹터를 통해 모든 걸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세수 저항에 부딪히게 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결국 소득에 따라 민간과 공공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이원화된 의료보험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훈 회장은 김연희 대표가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 뉴질랜드 모델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우리 회사가 뉴질랜드에 있다. 그곳의 의료시설을 이용해보니 공공섹터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면서 "응급실에서 5~6시간을 기다리게 한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면 우리나라도 공공섹터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경제가 6개월간 기획∙연재한 국가개조 시스템 시리즈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이어졌다.
윤성훈 청년창업재단 사무국장은 "시리즈가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실히 다뤘지만 방향성 제시는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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