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가보안법 존재해야" 민주당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추궁■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입을 꾹 다문 채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가보안법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 되고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인정한 위장전입 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후보자가 내건 법질서 확립 의지를 확인했다. ◇ 검찰 역할 강화, 불법집회 강경 대처 천명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통하는 이 후보자는 법치 확립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확실히 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집회 대처 의지를 묻자 그는 "실제 관계자가 아니라 외부인이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엄중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법치는 국민을 향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후보자는 '검사가 청와대에 비서관 등으로 파견될 때는 검사직을 사직했다 임기가 끝나면 검찰에 복귀하는 관행은 검찰 독립에 지장을 준다'는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 등은 직위를 유지하며 청와대에 파견되는 만큼 오히려 검사직을 유지하며 청와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野, 부동산 투기 의혹 추가 제기에 '진땀'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실명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석ㆍ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동생이 2002년 10월 서울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 달 뒤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했다. 매매예약가등기란 집 주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후보자 부인이 동생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생이 장모에게 돈을 빌렸고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장모가 가등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 처남 명의의 인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후보자의 부인이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이며 부인은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후보자가 이것을 알았다면 방조죄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따졌다. 계속된 추궁에 이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다 결국에는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야당 위원들의 공세에 진땀을 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