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재정 원칙 흔들려선 안된다

국회가 7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균형재정을 비롯한 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할 것 없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재정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부 측과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는 상태에서도 당초 일정대로 예산심의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균형재정 원칙을 비롯한 내년 예산안 편성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건전재정의 중요성은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 등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여야 모두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경제사회의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어느 정도 복지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정부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에서 복지 관련 부분의 비중은 사상최대 수준인 28%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국회심의 끼워넣기 등의 수법으로 복지 또는 퍼주기용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예산이 더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퍼주기식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여야는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균형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 살리기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