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증가 불길하다

올 2ㆍ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5.5%의 성장률은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언뜻 보기에 경제위기라는 용어가 어울리지않을 정도로 괜찮은 수치인 것 같으나 통계적 착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2ㆍ4분기의 수치가 워낙 좋지않아 올 2ㆍ4분기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좋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장 내용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난 것은 다행스럽다. 수출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설비투자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 확대로 최종 소비지출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도 희소식이다.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가 회복된다면 하반기에 예상되는 수출둔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정부의 예상대로 5%대 성장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유가행진이 큰 부담이다. 회복기미를 보이던 내수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복병이다. 7월 실업률이 5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좋지않은 조짐이다.

실업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경기의 위축이다. 7월 한달 중 건설업 취업자가 8만명이나 감소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뿐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청년 실업이 다소 개선됐다고 하나 방학을 맞은 일시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민간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 뻔하다. 그렇지않아도 유가폭등으로 소비는 얼어붙고 있다. 아무리 재정지출확대로 최종 소비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캠퍼효과 밖에 없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고용흡수능력이 큰 건설부문을 살려 실업을 줄이는 것은 내수를 살리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소비심리가 회복돼 제품이 팔려야 기업들도 투자를 할 것이 아닌가. 투자가 늘어나야 신규 취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결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갖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반기업정서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정작 기업들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산학연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대학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젊은 인력이 대기업만 선호하는 풍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