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재정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중국 사회보장 발전지수 보고 2013'에 따르면 전국 도시 노동자의 기본연금보험부담 비율은 31.6%로 10명의 노동자가 3명의 퇴직자에 대한 부양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양부담은 지방정부 별로 크게 차이를 나타내며 젊은층들이 몰려드는 광저우의 경우 10.8%에 그치고 있지만 헤이룽장, 지린, 충칭시 등은 퇴직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는 생산인구로 인해 부양부담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특히 하얼빈이 위치한 헤이룽장의 경우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대부부분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며 부양부담비율이 63.2%를 넘었다. 10명의 노동자가 6명의 퇴직자를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서부 내륙의 깐수, 칭하이, 쓰촨, 신장 등도 부담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다.
퇴직자 부양부담 증가는 중국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산업생산인구 감소로 1가구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자칫 1가구1자녀 정책 폐지에 따른 높은 육아부담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퇴직자에 대한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민들의 생활을 팍팍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루제화 베이징대 인구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인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두 자녀 정책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지방정부별로 조심스럽게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중국 도시 노동자들의 기본 퇴직금의 잔액은 현재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푸링 재정대학 교수는 "걷어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인 기본연금보험기금의 잔액이 1년치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간의 걱정과 달리 1.5년 정도의 잔액은 합리적인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도시 노동자 기본양로보험의 잔액은 2조3,941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4,445억 위안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