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5월18일] 동서독경제통일조약체결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합쳐 살 경우 예전처럼 행복해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몇십 년을 다른 체제로 지내다 다시 합친다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독일이 통일된 지도 벌써 15년, 아직 통일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과 삐걱거림은 후손들에게 희망과 힘이 돼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후 강제로 갈라졌던 동서 양독은 1990년 5월18일 1단계 통독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동서 양독이 이날 통화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약을 맺은 것.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과 발터 롬베르크 동독 재무장관은 본의 서독 연방정부 청사 샤움부르크 성내 콘라드 아데나워 전 서독총리 집무실에서 ‘양독간의 통화동맹, 경제ㆍ사회공동체 창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정치ㆍ군사ㆍ경제 등 통일 독일을 이루는 3대 기둥 가운데 먼저 경제기둥을 세움으로써 통일을 위한 첫번째 공식단계를 밟은 것이다.

이날 조인된 조약은 양독의 경제ㆍ사회제도를 통일하는 기본법규로 동독은 이 조약에 따라 서독에 경제주권을 이양함으로써 독일의 경제적 통일이 이뤄졌다.

경제ㆍ사회 통합조약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7월2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서독은행은 통화ㆍ금융정책을 맡게 됐고 동독은 자체 예산 및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고 서독의 세제를 도입해야 했다. 한마디로 동독은 경제적 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대신 서독은 앞으로 진행될 통일비용 일체와 동독의 누적채무를 떠맡게 됐다.

5개월 뒤인 1990년 10월3일 마침내 동서독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독일로 통일됐다.

/박민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