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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는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발표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위가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가축에서 유래되는 질병과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생산현장의 통제, 오염 축산물의 유통금지ㆍ회수 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최근 식품안전의 핵심 이슈인 소해면상뇌증(BSEㆍ일명 광우병)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에 대응하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ㆍ관리하기 위해 생산뿐 아니라 동식물 검역ㆍ방역과 식품안전을 농업식품 관련 부처가 통합 관리하는 추세다. 독일은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덴마크는 식품농수산부, 네덜란드는 경제농업혁신부가 맡는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ㆍ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도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의 일관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식품산업진흥의 핵심은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 방안처럼 생산단계를 제외한 유통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부처 명칭에 '축산'이 포함된 것도 가축생산부터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런 뜻에서라도 생산단계 안전 업무를 담당해온 농식품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많은 토론을 거쳐 지난 1998년 7월부터는 농식품부로 업무가 환원됐다.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다시 맡게 된 후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체계를 강화해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은 최소 수배에서 백배까지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식품안전 행정 일원화 추진은 생산단계까지 일원화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으나 생산단계를 집행 관리하는 농식품부를 배제하고 안전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 농장ㆍ도축장ㆍ가공ㆍ판매장까지 일관돼온 관리체계를 이원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식품안전관리 운용 효과,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효율성, 축산식품업계와 축산인의 여망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생산단계와 연계되지 않는 식품안전 일원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따라서 '농림축산부'로 된 개편안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해 축산업 진흥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당선인의 공약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처 간 소통기구와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불량식품의 유해 기준을 통일해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기관의 조직과 업무체계 연속성에 대한 신뢰와 공약 실천 의지에 대한 믿음을 향상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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