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운용, 단기 목표보다 큰 그림 그려야'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싱크탱크 기관장들은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이 단기적인 목표나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외여건 악화와 물가상승 압박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수치 목표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연구기관장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외적인 경제 악재 속에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올해는 6%라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보다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 통합에 주력해 이를 토대로 5년간의 성장 잠재력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정치 일정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이 나오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6% 성장보다 거시경제 움직임을 면밀히 쫓으면서 경기와 물가라는 두 상충 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도 “정책 운용에 있어 중요성과 시급성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대응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회복의 과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개혁과 각계의 갈등 해소 등 사회적 비용를 완화하고 대외개방을 통해 실익을 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부터 로스쿨, 대학입시, 대운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 첫 해부터 정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요인이 많다”며 “이를 슬기롭게 넘기는 일이 앞으로의 5년을 잘 끌고 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성장동력을 높이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경제 내부의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 규제 완화와 임금 안정, 물류체제 개선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정부가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한다면 성장률 6%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